데이트폭력 처벌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8979?sid=102

성관계 동영상 여친에 들킨 20대…여기 저기서 폭행

과거 성관계 동영상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데 이어 협박과 주거침입,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OO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발생하며 처벌 사례와 그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과 처벌 그리고 해당 혐의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정의

과거 개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졌던 데이트폭력은 폭력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녀 구분을 떠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급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인이라고 하여 다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애인 사이라고 해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나 협박, 성적 가해, 폭언 등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인도 발견하기 어려운 암수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사랑해서 그랬다, 합의했고 용서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 처벌은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인이라도 신체에 대한 폭력이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한데요,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연인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관계나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데이트폭력과 연관된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는데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시스템 개선 및 담당 인력 증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스토킹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위, SNS에 접근하는 행위를 모두 해당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복수심에 해당 범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벌인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여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중범죄가 급증한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되어 더 이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인지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인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경우 데이트 폭력을 시작으로 강력범죄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폭력이 지속되어 이별을 원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렵게 굳은 결심 하셨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데이트폭력 사건은 각 사안마다 다툴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실형이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혐의 파악과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야 하고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올바른 법적 대응과 상대방과의 합의문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3년 6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떨어지자 의뢰인은 술을 사러 마트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겁을 줄 생각으로 칼 3자루를 사서 피해자의 아파트(복도식)에 찾아가 현관문에 칼 1자루를 꽂은 후 작은 방의 창문과 방범창을 깨고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침대를 보자 함께 있던 기억이 떠올라 침대를 칼로 수십 차례 찌른 후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예비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칼을 3자루나 소지한 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AK는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설득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당시 000과 관련 000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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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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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