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가볍게 여기면 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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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93742?sid=102

'9개월 아들 굶기고 학대'…비정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아동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기에 관련 사건은 민감한 이슈로 다뤄지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대항하기 어려우며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알지 못하기에 방치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에 대한 오해나 예상치 못한 일로 해당 혐의에 휘말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하는 아동학대란 성인이(보호자 포함) 아이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을 칭하며 성적 학대,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주는 행위, 아동을 방임하는 문제도 해당됩니다.

 

즉 아동의 복지나 발달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주거나 치사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를 받은 경우 훈육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억울함을 소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동학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가해행위는 물론 방임이나 유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1/2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케 한 사건인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울러 재판부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에 대해 직접 유형력을 가한 당사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당사자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자 또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유치원 선생님, 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학대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방치한 혐의가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그 죄의 형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해당 영업장은 영업정지 폐쇄, 직업 제한 등의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부분인만큼 최근 교사의 정상적인 훈육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주장을 펼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혐의점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자녀의 훈육을 위해 엄하게 처분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대처보단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정서적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본인이 받는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경우 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동학대 처벌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함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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