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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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26246?sid=102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 2억 가로챈 30대…1심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범죄도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역시 그러한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대출이나 취업, 생활비 지급을 제시해 본인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피해자임을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포통장 양도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합니다. 불법적인 범죄에서 범인들은 본인명의로 피해금을 이체하면 수사기관이 금세 눈치챌 수 있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계좌, 체크카드, OTP 등 개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넘긴 통장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통장 명의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그러나 수상한 제안에 응하여 고수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

타인에게 본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지급정지는 물론 통장 개설 및 사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정범의 1/2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지 아니면 사기와 관련된 혐의가 추가될지 범죄조직과 연루되면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작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결과받기 어렵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당연히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사기 계좌 등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기 어려운데요,

 

경찰의 연락으로 본인의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 그것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계좌를 대여해 준 것이 이미 잘못된 일임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형사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한순간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해 통장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액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 후 적용되는 혐의를 파악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활용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빌려준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민만 거듭하고 계시다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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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