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차이 구분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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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4892?sid=102

"연예인에 학폭 당했다" 허위 주장 돈 뜯어내려 한 40대 실형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OO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갈협박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하지만 실제로는 접하기 어렵기에 두 죄목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엄연히 구분되고 형량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오늘 공갈 및 협박죄를 구분하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협박죄

공갈과 협박 단어는 뉴스에서 범죄를 다룰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타인에게 폭언이나 거짓으로 겁을 주고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있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공갈협박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두 단어는 확연히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가 협박죄라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본래 목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두 죄 모두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를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갈은 재물,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협박하는 경우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갈죄의 수단으로 활용한 협박은 협박죄로 구성되지 않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동일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두 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2인 이상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했다면 '특수'범죄로 다뤄지고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죄는 1년 ~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폭행 및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즉 공갈 행위를 통해 타인이 점유 중인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론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물론 간접적인 행사도 포함되므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포함해 상대방 주위에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 폭언 또한 해당됩니다. 또한 협박은 해악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진위 및 실현 가능성 또한 고려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한다는 점은 같으나 공갈죄는 이에 더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처벌수위가 한층 무겁게 다뤄지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재산범죄 중 사기죄와 함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갈죄는 협박죄와 많이 혼동되며 공갈미수도 처벌된다는 점을 생각조차 못해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개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인 만큼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 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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