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술마신 뒤 운전대 못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5154?sid=102

무면허·음주운전 4번째 반복한 60대, 이번엔 ‘징역 2년’

상습적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0%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이 명확해졌고 작년 7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범죄도구로 압수하여 몰수처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더 이상 선처받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사건사고를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 도로위는 주의를 기울여도 돌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더군다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여론에 따라 음주운전은 1회의 전과가 있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상습음주로 판단되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연루된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습 음주운전을 들킬까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형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윤창호법은 헌법재판소의 지적받았던 점을 보완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이 늘어났으며,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의 기준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부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현재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차량시동 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허용범위를 넘을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 대상자는 5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시행날짜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 2회 정기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기록을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상 작동을 하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응하려면

 

음주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검사의 구형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개인이 준비하기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의논하고 신속한 대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개인마다 처한 사안마다 대응 전략도 모두 달라지게 되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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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