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단속 적발 대응전략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연말연시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며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뻔하다 볼 수 있지만 이 시기 단속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연시 음주단속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음주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연말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음주단속

연말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 방식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결과 혈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온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제한이 해제되고 맞이한 연말과 새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경찰청에서는 12월부터 1월까지 연말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주간과 야간까지 불시 단속을 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따라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물론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 있음에도 출근을 위해 차량을 몰다 아침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연말 음주단속 형사처분의 대상이고 이때는 운전면허까지 100일 간 정지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게다가 면허취소부터는 결격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단순 음주 시 1년, 0.2%로 만취음주 수준인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즉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되며,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민사적 책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부분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3회 이상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취운전으로 적발 된 형량에 맞먹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중처벌 되는 이유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음주단속에 적발 시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유발했거나,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저지른 경우,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인 경우 도주치사상 피의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고 재범인 경우 수사 초반에 구속되고 차량이 범행도구로 간주되어 압수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이 되며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 처벌이 보완입법이 도입되며 전범의 벌금형이상 확정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가중하여 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연말 음주단속에 적발 및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빠른 후속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라면 구속수사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형사사건을 방어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민사적 책임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박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으로 연루 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저지른 책임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인만큼 음주운전 사건에 능한 법무법인 AK 변호인과의 동행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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