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운전 처벌 자녀가 연루되어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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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5672?sid=102

경찰, 부모 차량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10대 검거

술을 마신 이후 운전대를 잡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 연령과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대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음주운전과 처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이제 연말 시즌인 만큼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이 음주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의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상태로 음주하거나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다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결국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도 초보운전으로 사고를 겪는 경우가 다수인데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운전을 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만 19세가 지나지 않은 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와 음주운전 그리고 절도죄와 특가법 위반까지 여러 죄목이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처벌 규정

미성년자 음주운전은 먼저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결정됩니다.

 

형법 제9조 조항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죄질에 따라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최대 2년 간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죄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검찰청 송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훈육 및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면허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미성년자 음주운전 처벌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문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기에 대부분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단순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청소년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대처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법정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달라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연루 시 조속히 법률 조력을 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지른 위법행위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령 명백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로 적극 수사에 협조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대처로 나아간다면 자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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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