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흉기로 압수 및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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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55099?sid=102

'9번째 적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2년…차량도 몰수

법원이 9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박OO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차량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데믹 이후 다시 음주운전 건수가 다시금 늘어나자 2022년 7월 경찰과 검찰은 자동차를 국가 재산으로 압수·몰수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특단조치를 세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적발도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만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만큼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압수·몰수

엔데믹 이후 이제 마스크 착용시기는 잊어버릴 만큼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진 각종 모임이나 여행, 야외행사와 페스티벌 등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게 된 한 해였는데요,

 

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와 몰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확보 또는 추후 소유권을 빼앗는 몰수 조치를 위해 압수 영장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압수물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명하면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아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한정됩니다.

처벌 수위

취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단속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0.03% 이상 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취중운전이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적발된 상태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0.03% ~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100일 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 이상인 경우 1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다시 단순 적발된 운전자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사람의 신체 및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흉기로 간주하여 압수 혹은 몰수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준에 해당되거나 상황에 놓였다면 경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비교적 사건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또한 초기 수사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차를 압수를 구형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라 밝힌 상황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압수 및 몰수 대상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혐의에 대한 파악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취운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 차량압수 및 몰수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사건에 휘말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사전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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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