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가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74043?sid=102

면허 취소 되고도 상습 음주운전 40대, 항소심도 실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한 번 저지른 이들이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이제는 차량을 압수 및 몰수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44.1%가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주취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하는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최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에 따라 최초 1회 적발 후 벌금형 이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주취운행한 점이 두려워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몰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검찰과 경찰은 음주 관련 사건 사고가 급증하며 상습범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관련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차량 몰수를 했지만 현재는 초범인 경우라도 주취운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강제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년 내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몰수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에 포함된 운전자의 차량을 범죄도구로 인식하여 압수조치한 후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지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혐의 사실이 명백하여 형사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허둥대다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인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화된 조력을 받는다면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죗값의 무게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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