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처벌 강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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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76518?sid=102

숙취 운전으로 미화원 다리 절단 사고 낸 40대 징역 2년→3년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체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다음날 음주 단속에 걸리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숙취운전을 이르는 말입니다.

 

숙취운전

술을 마신 다음날 평소와 달리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전했는데 아침 음주단속에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술을 마신 당일 운전한 것이 아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경찰 공무원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는 체내 알코올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알코올 분해가 완료되기 전 차량을 운행한 경우 0.03% 이상 체내에 남아있다면 단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과음 후 한숨 자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숙취가 모두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해 차량을 몰았다면 꼼짝없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은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음주측정기에 검출된 0.03% 이상을 기준으로 0.08%, 0.2% 세 단계로 나뉘어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은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측정 시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0.03%, 0.2% 두 단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벌이 두려워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은 1년 ~ 6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알코올 수치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고 행정 처분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방어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숙취운전 역시 체내의 알코올 분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아무래도 평소보다 신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인데요,

 

대부분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다 숙취운전 사실이 밝혀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처벌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위반하게 되어 규정된 처벌 수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의 1/2 가중된 경합범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술을 마신 이유로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엄중한 처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술 마신 다음날 버릇처럼 운전하다 혐의를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음주측정기로 체내 알코올이 존재하는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날 마신 것으로 다음날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전혀 통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 후 체계적으로 대응해 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기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섬세한 법률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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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