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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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0454?sid=102

‘대낮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 도로와 달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취자가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스쿨존(school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뜻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시설의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방지턱이 설치되어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편을 초래한다고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본 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일으킨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특가법 제5조의 13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음주운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타인을 다치게 만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만 보아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쿨존 사고를 일으켰다면 경합되어 가중되어 형량 자체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형 기준 강화

스쿨존에서 주취운전의 피해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비일비재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을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2% 이상인 경우에 아이가 다친 경우 징역 10년 6개월, 사망에 이른 경우 15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어린이들 두고 현장을 떠나면 23년,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26년형까지 각각 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감경 요소 파악과 방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많아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두의 기사에서 기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선고되지 않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인 데다 사건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를 떠나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과 행정처분까지 마주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적용되는 혐의 그리고 처벌 최소화를 위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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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