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량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7195?sid=102

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임이나 행사에 가서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간혹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를 위반한다면 고의성 다분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가능성 높으므로 애초에 운전대 잡을 생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구분되며 운전자는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고 각 지방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청소년이 부모님의 차량 또는 렌트를 통해 일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은 이미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 몰래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이 드러났다면 음주운전으로 경합범이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실형만은 피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현행법상 자동차 등을 운행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보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0.3%에 해당하며 초범인 경우 3단계로 나누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재범인 것이 밝혀진 경우라면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2% 미만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이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은 애초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 혹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각각의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합범으로 취급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불리한 처분을 피하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반성문 작성 및 제출과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무면허 음주운전은 주취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된 기간에 벌인 상황 등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범죄가 경합된 데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불리한 사유가 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개인의 힘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과 감경이 가능한 정황을 검토한 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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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