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당연퇴직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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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jcomp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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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과속 운전하다 '쾅'…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의 최후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람이 저지르기에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연루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징계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과 처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회생활을 비롯해 각종 모임에는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물론 음주 자체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일은 줄었습니다.

 

주취운행에 대한 처벌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공무원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되는데요, 그렇기에 동일한 범행일지라도 더욱 강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해당 범행을 근절을 위해 불시에 검문하는 등 더욱 강화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음주 후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징계처분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을 더 이상 재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유무, 피해 규모, 위법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내려집니다.

 

초범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상해를 입혔다면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초범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한 경우 1년 ~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위반한 것을 다스리기 위함인데요,

 

0.03% ~ 0.08% 구간은 정직 - 감봉, 0.08% ~ 0.2% 구간은 강등 - 정직, 0.2% 이상은 해임 - 정직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를 한 자는 해임 - 정직 처분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면 상해 및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를 준비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징역형으로 구속 또는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임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자는 음주운전단속 및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하게 되고 나아가 공무원 연금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놓인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동대응하는 것이 매주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죄를 저지른 책임이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고 직장에서 퇴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휘말린 경우 이점을 기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대책을 초기부터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징계 수위가 규정된 만큼 최대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춘 후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엄중한 사건으로 다뤄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에 계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신속하게 의논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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