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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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9368?sid=102

음주 적발됐는데 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징역 2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많은 질타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잠잠하다가도 언론에서 들리는 사고 소식 중 하나는 음주로 인한 사고일 정도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2019~2023) 동안 40% 이상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10명 중 4명이 술을 마신 이후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안심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주취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셔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간 재범으로 가중처벌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초범과 달리 2단계로 나뉘는데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상습 음주운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즉 차량에 부착된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기준치를 통과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편법으로 타인이 호흡측정을 대신하여 시동을 걸어주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해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의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전업종이나 공무원이라면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으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나 있기에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느려질 경우 엄중한 처벌이 빠르게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단속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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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